때찌네

부정부패의 구조와 특성 (교재 제6장, 151~180쪽)

1. 부패문제 이해를 위한 몇 가지 자원들

1) 부패의 개념

① 협의의 개념

세계은행은 부패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직을 남용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협의의 정의에 의하면 사적인 부분에서 행해지는 부패는 포함할 수 없게 된다.

② 광의의 개념 - 우리 교재에서 채택한 부패의 개념

부패를 “자신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이나 영향력을 남용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한다. (교재 155쪽)

2) 부패발생의 요건

부패는

① 특정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재량권이 클수록, 그리고

②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의 위험성이 낮다고 인식될수록 행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전형적인 부패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Klitgaard, 1988: 75).

부패 = 독점 + 재량권 - 책임

이 공식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부패현상을 설명하는 데 특히 적합하다. 이 공식에 따르면 부패는 시장경제에서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대내외적 독점이 존재하고, 정부관료의 재량이 많고, 또 정부 혹은 관료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기가 힘들수록 증가한다. 역으로 이 공식은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자유경쟁을 통해 독점상황을 해소하고, 재량권을 축소하며 부패로 인한 책임을 엄격하고 확실하며 신속하게 묻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3) 부패관계의 형성에서 나타나는 차별의 문제

부패는 관계 형성에 차별이 있다. 말단직보다 고위직 공무원이 큰 규모의 부패를 저지른다.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무허가 노점상들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단속반원들 에게 최소한의 금품을 제공한다. 부패행위의 결과 경제적 상위계층에서는 새로운 부의 창출과 부의 축적을 가져오지만, 경제적 하위 계층은 오히려 금품을 착취당한다. 결과적으로 부패는 기존의 불평등을 확대 재생산시킨다. 부패는 행위자들의 연줄망(network)을 기회구조(opportunity structure)로 작동하는 기제를 갖고있다. (예: 법조계의 전관예우)

4) 부패의 효과

기능주의자들은 왜 부패가 특히 제 3세계 개발도상국가들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가에 관심을 갖고 부패가 이들 사회에서 중요한 기능(function)을 하고있다고 지적했다.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본 부패의 사회적 기능

①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

② 정치 경제부분의 엘리트를 서로 묶어주는 국가 통합에 기여한다.

③ 일반 서민들과 공무원 집단과 유대를 맺게 해 줌으로써 사회적 통합에 기여한다.

④ 비공식 체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경직된 관료제를 인간화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기능주의자들이 간과한 부패의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부패의 폐단:

① 경제적 불평등을 낳고 이를 영속화한다.

② 행정서비스의 부진과 행정가격의 상승을 낳음으로써 불공정한 행정공급을 초래한다.

③ 정부예산수립 및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왜곡시켜 예산의 합리적 배분과 효율적 활용을 저해한다.

④ 부패한 정부는 독점산업을 유지 혹은 창출하려는 경향이 있다.

⑤ 기업의 기술·경영혁신에의 노력을 약화시킨다.

⑥ 공공부문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간의 신뢰기반을 무너뜨림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다.

2. 한국사회의 부패의 일반적 성격

1) 부패의 실태

국제투명성위원회(Transparency International)에 의하면 2000년도 한국의 부패지수 (CPI=Corruption Perspective Index)는 4.0으로 90개국 중 48위이다.

1999년도 한국의 뇌물공여지수(BPI=Bribe Payers Perceptions Index)는 19개국 중 18위이다.

2) 한국사회의 부패의 특성 (교재 164-168 쪽)

① 구조적 부패:

구조적 부패의 특징은 그 책임을 누구에도 묻기 어렵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부패의 원인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제도 또는 절차의 비현실성이나 불합리성에 있기 때문이다.

② 체제적 부패:

한 두 사람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연고주의, 족벌주의 등에 의해 조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패라는 것.

③ 제도적 부패:

제도적 부패란 부패가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되어 있어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발생한다는 것 계속 재-->부패의 안정화라고 한다.

*미온적 처벌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④ 권력적 부패:

권력적 부패란 주로 정부의 고급관료나 정치인이 “정치자금” 마련을 위해 가담하는 ‘계획적 부패’의 형태를 띠는 부패를 말한다. 권력적 부패는 그것이 폭로되었을 때 은폐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⑤ 문화적 부패:

문화적 부패란 부패가 마치 문화를 공유하는 것처럼 우리 생활에 일상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급행료, 떡값, 수고비, 거마비, 촌지, 기부금, 찬조금 등이 모두 부패행위인데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부패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한국사회의 부패는 권력적 성격이 강하고, 구조적· 체제적· 제도적 부패이며, 일종의 생활양식(a way of life)으로 자리잡고 있는 특성이 있다.

‘수서사건’은 권력형 부패의 전형이다.

4. 부패방지 대책수립을 위한 일반적 원칙

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반부패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② 반부패 정책의 공적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 제도는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되고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③ 국가의 경제통제를 축소하고 경쟁적 시장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④ 시민이 주도하는 부패퇴치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⑤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 엄정한 법집행의 전통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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