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제     (제 12장, 교재 325～352쪽)    

1) 노인의 개념

   노인은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노화(aging)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애췰리(Atchley, 1994)는 노인을 역연령, 기능적 능력, 인생주기를 기준으로 노인을 정의하고 있다.       

① 역연령(chronological age)

   단순히 우리말로 나이 또는 연세라고 하는 출생에서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역연령이라     고 한다.  일반적으로 65세를 기준으로 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65세부터 각종 연금 혜택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국제적인 비교를 위해서도      65세 이상 인구를 노인으로 간주한다. 

   우리 나라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1%에 이른다.  노화의 정도는 개인에 따      크게 차이가 나지만 노인을 역연령에 의해서 규정하는 것은 입법적, 행정적 편의성 때문     이다.

② 기능적 연령(functional age)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기능의 쇠퇴 정도에 따라 노인을 규정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즉     주름진 피부, 회색머리, 굽은 자세, 시력 및 청력의 감퇴 등을 노인의 지표로 삼는 경우     를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객관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법적인 적용이나, 사회     프로그램 등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③ 인생주기에 의한 규정

   인생을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사춘기, 청년기, 중년기, 장년기, 그리고 노년기로 나눌      때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에 해당하는 사람을 노인이라고 규정하는 경우이다.  인생의 각     단계마다 나타나는 특성들이 있긴 하지만 그 특성들을 기준으로 노인을 규정하는 데에는     개인차가 크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심리적 연령(psychological age)과 사회적 연령(social age)

   심리적 연령은 개인의 자신의 연령에 대해 주관적, 심리적으로 인지하는 정도를 말한다.     사회적 연령이란 개인이 사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지위, 역할, 책임의 수준을 말한다.

   노년기는 사회적으로 부담만을 지우는 시기는 아니다.  점차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노인     을 새로운 사회적 자원으로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생산적 노화        (productive aging) (교재 328쪽) 개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2) 고령화사회와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 우리 나라의 노인인구

      우리 나라는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영양상태의 호전, 의료 서비스의 발전 등의 영향으로 노인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60세 이상 인구가 1960년에는 150만 명이었는데 1990년에는 그 2배인 330만 명으로 증가했다.  앞으로 30년 후에는 1960년의 6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2000년 현재 우리 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337만 1000명으로 전체인구의 7.1%에 이른다.  1966년에는 3.3%, 그리고 1990년에는 5.1%인 것을 고려한다면 지난 10년 동안에 전체인구에 대한 노인인구가 무려 2%나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나. 고령화사회와 고령사회

      UN은 65세 이상 인구의 구성비율이 7%가 넘는 사회를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그리고 14%를 넘는 사회를 ’고령사회(aged society)'라고 규정한다.

      우리 나라는 1999년 말을 기점으로 고령화사회이며, 2022년에는 고령사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다. 사회인구학적 특성

① 성별

   65세 인구 중 여성인구가 남성인구의 1.7배이다.  그리고 이 비율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점 커지고 있다.  

② 지역별

   전체인구에 대한 노인인구의 비율이 도시보다 郡 지역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③ 교육수준

   전반적으로 낮으며, 성별 그리고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고등학교      전문대 이상

     도시거주

                남자         13.2%         13.9%     (교재 330쪽의 내용이나, 후에 조                  여자          3.6            1.2         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군단위 거주

                여자          0.6            0.1

④ 직업

   군단위 지역에서는 농․어업을 제외한 다른 종류의 경제활동은 대단히 미미한 수준이다.  군 지역에 사는 남자 노인인구의 절대 다수가 자영업자이고, 여자는 가족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대부분이다.

⑤ 혼인상태

    남자 노인은 유배우자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으며, 여자 노인은 사별 후 독신노인의 비율이 유배우자의 3배난 된다.

⑥ 단독가구

   여자노인의 구성비율이 남자노인의 3배에 이른다.

⑦ 주거형태

   주거형태는 남녀간의 편차가 보이지 않는다.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60% 정도가 단독주택에 살고, 그 다음으로 아파트에 살고 있다.  농촌의 노인은 95%가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3) 사회문제로서의 노인문제

가. 노인의 소득원

      현행 우리 나라 기업의 대부분이 55세～60세 정년제도를 택하고 있는 반면, 기대수명은 점차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년 후의 노인의 소득을 무엇으로 충당하는 가 하는 것은 중요한 개인적인 동시에 사회적 문제 중의 하나이다.  노인의 소득원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① 일과 직업을 통한 근로소득: 34%

   ② 연금( 1998년 조사 당시 2% 수준)과 저축을 통한 재산소득

   ③ 자녀 및 친척의 지원에 의한 의존적 소득: 90%

   ④ 종교단체 및 구호기관의 지원

   ⑤ 정부의 생활부조

   이들 중 우리 나라 노인 소득원의 대부분은 자녀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본인의 일이나 직업을 통한 근로소득이다.  노인 소득의 90%가 자녀에게 의존한다는 것은 자녀의 형편에 따라 노인의 수입도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선진국은 노인의 중요한 소득원이 연금이나 저축이다.

나. 노인의 경제활동

       평균수명은 연장되고 자립적 소득은 축소되는 상황에서 노인들의 경제활동은 경제적, 정서적, 심리적 차원에서 노인의 건강을 지키는 수단 중 하나이기도 하다.  우리 나라의 과거 10년 동안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0세 이상이 약 40%, 65세 이상은 약 30%이다.  1998년에 조사된 노인의 연령별 취업율은 다음과 같다.

                    65～69세     70～74세       75세 이상

         취업율       40%         29%           16%

취업구조를 보면 60세 이상의 노인인구 중 49%가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는 農漁業의 특성상 공식적인 정년연령이 없기 때문에 농어업과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노인이 된 후에도 계속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노인들의 취업은 1차 산업 분야에 한정되어 있고, 1차 산업은 주로 육체적 노동을 요구하는 일인데 반해, 노인은 육체적으로 점차 기력이 약화된다는 점에서 노인 취업의 문제점이 있다.  

   육체적․기능적 노화와 더불어 강제적․비자발적인 퇴직은 노년기의 경제생활의 어려움뿐 아니라 외로움과 소외감을 경험하게 되고 다양한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노년기에 재취업을 통한 경제활동은 소득 확보 차원뿐 아니라 역할상실에서 오는 상실감으로부터 벗어나 심리적 만족을 증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을 위한 재취업 프로그램의 도입과 경로우대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는 1998년 7월부터 경로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경로연금의 지급대상과 지급수준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다.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정책

      현행 우리 나라의 소득보장정책은 다음과 같다.

① 사회보장제도

   각종 연금제도와 빈곤한 노인에게 지급되는 공적부조가 있으며 노인에게 정기적으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연금제도는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공적부조는 생활보호제도, 노령수당, 경로연금제도, 경로우대 및 경로식당제도 등이 있으나 아직 생계유지에는 미흡하다.

② 노인고용정책

   노인취업알선센터, 노인공동작업장,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제도 등이 있다.

③ 경로우대제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교통수당 지급, 철도, 전철, 비행기의 요금 면제 및 할인, 국․공립 박물관과 고궁의 입장료 면제 등 간접적인 소득 보장제도.

4) 건강보호 및 의료관련 문제

가. 건강상태

      1998년 조사에 의하면 우리 나라 노인의 약 70%가 건강이 주요 관심사라고 응답했다고 한다.  노인들 대부분(84%)이 한 두 가지 이상의 질병을 호소한다는 점에서 노인의 건강관리는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그리고 노인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나. 기능상태

      노인의 신체기능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과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IADL,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이 있다.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여섯 가지 일을 혼자 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여섯 가지 능력이란 걷기, 앉기, 식사하기, 목욕하기, 옷 입고 벗기, 계단오르기를 말한다. 1998년도 조사에 의하면 우리 나라 전체 노인의 약 1/3 정도(31.9%)가 일상생활수행능력에서 한 가지 이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3.5%는 여섯 가지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IADL,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은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는 능력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즉 횡당보도 건너기, 버스나 기차 이용하기, 물건사기, 은행이나 우체국, 동사무소 등에서 혼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를 측정한다.  이 들 중 횡단보도 건너기와 교통편 이용하기 등에서는 남녀의 차이가 없으나, 물건사기나 은행 등에서 행정업무 처리능력은 남자가 여자노인에 비해 수행능력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유병구조의 특징과 의료 서비스

① 관절염, 고혈압 등 퇴행성 만성질환이라는 특징이 있다.  만성질환 중 가장 유병율이 높은 질환은 관절염으로 노인의 43.4%가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두 가지 이상의 질환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③ 이와 같이 두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병의 특징으로 볼 때 지속적인 의료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의료비 때문에 병을 앓고 있지만 “치료비가 없어서” 아무 조치도 못하고 있는 노인이 2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의료비와 의료보험

      현행 노인 관련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현행 보건의료체계가 급성질환 치료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성질환의 유병구조가  특징인 노인성 질환의 관리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

② 노인성 질환 치료와 재활에 필요한 노인 의료기기, 노인 의료용구 및 물품, 보조기 사용등이 현행 제도에서 본인 부담으로 되어 있는 것이 문제이다.  이들 항목을 보험급여 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만성질환으로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는 노인들을 위해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④ 의료기관들이 도시에 편중되어 있어 농촌지역의 의료공동화의 문제가 심각하다.

⑤ 일부 의료기관에서 나타나는 저소득층 의료보호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⑥ 재가 노인을 위한 각종 의료 서비스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5) 노인의 여가문제

      노년기에는 가족과 사회에서 담당해왔던 역할이 축소되고 보조적․주변적 역할만을 하게 됨으로써 고독으로 오는 정신적․심리적 불만이 쌓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소수의 노인들에게서 활기차고 적극적으로 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들은 육체적, 정신적 활동을 통해 여가를 보람있게 보내는 노인들이 대부분이다.  이와 같이 노년기의 여가는 삶에 만족을 주고 인생의 즐거움을 갖도록 해 주는 중요한 활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노인들은 대체로 여가를 라디오 청위, 텔레비전 시청, 집안일, 손자손녀 돌보기 등 혼자 소일하거나, 친구나 친척 방문, 화투, 장기, 바둑 등 소극적인 여가생활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가활동으로는 종교활동, 노인 모임, 사교모임에 대한 참여도가 높은 반면, 정치활동, 학습활동, 취미활동, 봉사활동 등에 대한 참여도는 저조한 편이다.

   우리 나라 노인들의 여가활동 영역이 한정되어 있는 이유로는   

① 여가에 대한 사회화의 경험이 거의 없었다는 점

② 여가활동에 대한 의식부족,

③ 경제적 사정과 건강상의 이유와 같은 개인적 차원과

④ 여가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미비한 것과 같은 사회적 차원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노인 여가 시설이나 프로그램으로는 경로당, 노인복지관과 노인 휴양소가 있다.

6) 부양 및 보호의 문제

   과거에는 노인의 부양문제가 사회문제가 아니었다.  전통적으로 가족 내에서 자녀들이 부양할 의무가 있었다.  현대 사회는 그러한 가족규범이 약화되어 더 이상 노부모 부양을 자녀들의 의무라고 규정할 수 없게 되었다.  여기에서부터 노인의 부양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다. 노인부양은 경제적 부양, 정서적 부양, 신체/서비스 부양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기로 한다.

   가. 경제적 부양

      현재 노인인구의 연금 수급률은 3% 내외이고, 노후를 위한 준비도 안 된 상태이므로 자녀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

   나. 정서적 부양

      배우자, 장남부부, 장남 외의 아들부부의 순으로 정서적 부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체/서비스 부양

      가족 성원 중 주로 여성이 노인의 부양을 담당해 왔으나 기혼여성의 사회진출이 높아지면서 가족 내에서 노인을 부양할 사람이 없어지는 추세이다.

   노인의 부양은 지금까지 배우자나 며느리와 같이 주로 여성이 담당해 왔으나 앞으로는 노인가족을 지원하는 제도적 방안의 확립과 함께 가족부양을 사회적 부양으로 대치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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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회 (제 16장, 교재 431~450쪽)

1) 정보화사회의 특징

가. 정보화사회의 개념

정보화사회란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사회를 말한다.

앨빈 토플러는 그의 유명한 저서 제3의 물결에서 정보화사회를 정보나 지식 등에 기초하여 움직이는 사회를 정보사회라고 했다. 그는 인간 역사의 변천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즉

① 제1의 물결: 1만년 전 농업혁명과 더불어 나타난 사회

② 제2의 물결: 18세기경 시작된 산업혁명과 함께 출현한 산업문명의 사회

③ 제3의 물결: 정보와 지식 등에 기초하여 범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정보화 사회.

나. 정보화사회의 특징

① ‘정보폭발(information explosion)'로 특징지을 수 있다.

②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활동 중 정보와 관련된 활동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③ 국가권력을 시민사회에 분산시켜 민주주의 발달을 가져 올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④ 개인의 기호에 따라 문화를 선택적으로 향유하는 문화향유 양식이 변화할 것이다.

2) 뉴미디어의 특징

뉴미디어란 컴퓨터와 통신위성기술의 발달로 컴퓨터와 통신 네트웤을 이용한 다양한 매체를 말한다. 인류 케뮤니케이션 발달사에 볼 때 뉴미디어는 제 4기에 속한다. 즉

① 제1기: 최초로 정보의 기록, 저장, 전달을 가능하게 한 활자매체 시대

② 제2기: 거리와 시간 개념을 극복하게 해 준 전파매체 시대

③ 제3기: 영상 메시지의 전달을 가능하게 해 준 영상매체 시대

④ 제4기: 뉴미디어 시대

뉴미디어의 기술적 특성으로

① 디지털화,

② 영상화,

③ 상호작용화, 그리고

④ 비동시화를 꼽는다.

3) 뉴미디어가 사회에 주는 영향

뉴미디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양식의 변화는 우리 생활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 올 것이라는 측면에서 대체로 낙관적이다. 그러나 뉴미디어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측면만 있을 것인가 하는 점도 곰곰히 생각할 문제이다. 뉴미디어가 가져 올 비관론적인 측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뉴미디어는 정보집중을 통한 통제사회를 촉진하고,

②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며,

③ 정보격차에 의한 새로운 불평등을 확대하고,

④ 실업문제를 유발하며,

⑤ 인간성의 획일화 또는 소외를 초래할 수 있다.

⑥ 뉴미디어의 수용자가 적극적인 주체가 아니라 수동적인 객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

3) 사이버 공간과 문화

사이버 세계 또는 사이버 공간이란 말은 전자매체를 통해 상징, 이미지와 소리를 교환함으로써 진짜 세계와 감각적으로 거의 유사한 2차 세계 또는 공간을 말한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의 시민을 네티즌이라고 한다.

사이버 문화의 특징:

① 세계의 이미지화

② 커뮤니케이션의 동시공존

③ 지각방식의 이중화

사이버 공간에서는 상호작용이 순전히 전자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사이버 공간이 여는 “실시간 공동체(real-time community)" 속에서 행위자는 리얼한 것과 버추얼한 것 사이의 경계에 거주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가끔은 현실 속의 자신과는 다른 자아를 만들어 생활하기도 한다.

사이버 문화의 문제점:

① 정보가 중간에 날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② 익명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정보에 대한 무책임성이 증대한다.

③ 개인에 대한 비방, 중상, 개인 비밀의 무차별적 공개 등의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증대 한다.

④ 포르노그라피 등 불건전한 정보의 유포가 심각해진다.

정보화사회에서 개인의 모든 사생활이 막강한 권력에 의해 통제되는 무시무시한 상황을 상상해 볼 수도 있으나, 또 한편으로 “풀뿌리 수준에서 다양한 연대와 소통회로가 열리고 그것을 모태로 지역의 정치, 경제와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교재 447)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새로운 기술을 긍정적으로 도입하려는 노력과 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윤리관의 확립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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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문제 (제 15장, 교재 407~430쪽)

1. 한국종교를 보는 시각

종교를 이해할 때는

① 사상과 신념체계,

② 의례와 실천체계,

③ 집단과 조직

의 세 가지 요인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복합현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종교를 철학적, 심리학적, 인류학적, 그리고 사회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종교의 한 부분만 설명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모든 종교는 자신의 교리학(dogmatism)을 갖고 있다. 그리고 모든 교리학에는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종교의 선험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동일한 평면위에서 동등한 거리에서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종교란 무엇인가?

한국인의 역사적 애환을 달래 준 종교가 한국종교이다. 한국종교는 세계 4대 고전문화 전통에서 발생한 종교들이 공존하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대체로 한국종교를 문화적 전통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① 동양고전종교: 유교, 불교, 도교

② 한국 자생 민족종교: 천도교, 대종교, 원불교

③ 민속종교: 무속

④ 서양 종교: 기독교(천주교 포함)

2. 한국종교의 특징

가. 다종교상황

한국종교는 세계 4대 고전문화 전통으로부터 전해진 모든 종교가 한국문화 속에 들어와 공존하고 있다.

그 고전문화권이란

① 중국 고전문화권으로부터 유교가,

② 인도 고전문화권으로부터 불교가,

③ 유일신관의 고전문화권으로부터 기독교가 전래되었고, 그리고

④ 그리스·로마의 인본주의 고전문화 전통을 말한다.

이 문화전통들은 오랜 동안 한국문화에 중첩되면서 한국인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의 영향을 종합하면 한국인의

① 윤리관은 유교적이고,

② 인생관은 불교적이며,

③ 행동절학은 기독교적이고,

④ 숙명관은 무속적이다. (교재 415쪽)

이와 같이 한국사회는 세계 4대 고전문화 전통을 배경으로 하는 서로 다른 종교가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한 사회에서 공존하고 있는 특이한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즉 한 마디로 표현하면 다종교상황(multi-religious situation)이다.

종교는 기본적으로 ‘절대신념체계(absolute belief-system)’이며 ‘궁극적 가치체계(ultimate value-system)’를 갖고 있다. 다종교상황이란 곧 절대신념체계가 여럿이 공존한다는 의미이다. 논리적으로는 역설적인 상황이다. 왜냐하면 ‘절대’ 신념체계란 자기의 신념만이 ‘절대적’인 것이고 따라서 다른 신념체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중동의 갈등과 이라크 문제 외에도 세계사적으로 많은 전쟁과 갈등들이 자기와 다른 절대신념체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데서 비롯했던 사례들이다. 종교는 기본적으로 자신 이외의 어떤 것도 그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역설적인 현상이 한국사회에서는 별 마찰 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거꾸로 해석하면 한국사회에서는 어떤 특정 종교의 ‘절대신념체계’도 그 절대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만 다른 종교의 상대적 가치만 인정할 뿐이다. 종교가 개인의 내면세계뿐 아니라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우리 사회에는 모든 구성원들의 행동을 지배할 수 있는 지배적인 가치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한국의 다종교상황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주도적 가치관이 없음을 말해준다.

1985년에 통계청이 실시한 우리 나라 최초의 종교인구 조사에서 우리 나라의 종교인구는 전체인구의 50.7%이며, 이 중 불교와 기독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 유교인구는 0.5%로 조사되었지만, 정부의 지원 하에 이루어진 다른 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들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행위양식이나 제사를 모시고 추석과 명절에 성묘를 하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행동에서 유교적 신념체계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 조사대상자의 91%가 된다고 한다.(교재 416쪽)

나. 경성성원과 연성성원

한국인의 종교 의식에서 나타나는 또 한가지 특징은 무속이나 유교와 같이 일상생활의 일부로 행하고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 종교라고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정 종교 집단에 속하고 그 종교의 의례에 참여하고 주기적으로 헌금이나 시주 등을 하는 종교인을 경성성원(hard-membership)이라 하고,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어 전혀 자신이 그 종교 성원이라는 의식이 없거나 불분명한 종교인을 연성성원(soft-membership)이라고 한다. 한국 종교의 특징은 무속이나 유교의 연성성원이 많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외형적인 종교조사에서는 연성성원들의 수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교재의 <표 15-1>과 <표 15-2>에 유교인구가 각각 0.9%, 1.2%로 낮고 무속인구는 전혀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 한국 종교 현황의 특징과 영향

① 한국의 다종교상황은 외형적으로는 종교들간의 갈등과 마찰을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

②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주도적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의 정신적· 내면적 혼돈을 유발하기도 한다.

③ 가족 성원들 간의 갈등과 마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④ 다종교상황은 세계문화권을 형성했던 모든 고전문화 전통으로부터 문화적 혜택을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⑤ 종교인들 간에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서로 간의 관계질서를 개발한다면, 한국 사회는 세계에서 유일한 개방적 다원주의 사회를 이룰 수 있다.

라. 유사종교

요즘 모 방송국에서 무속인을 주제로 다룬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설들이 있다. 첫째, 우리 나라에서 무속을 주제로 다룬 드라마가 처음이라는 것; 둘째, 기독교 계열에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것, 셋째, 우리 사회에 무속에 대한 친화성을 높일 것 같아 걱정이라는 것 등이다. 그 동안 방송국의 인기 드라마가 한 두 편이 아니었고 그 때마다 회자되는 내용은 주로 주연급 연기자나 연출자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지금처럼 드라마 주제에 대한 설들은 아니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 속에 은연중 ‘무속’을 ‘종교’로 생각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무속은 우리 사회의 그 어떤 종교보다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드러내고 떳떳하게 행하는 ‘종교’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유사종교 개념:

1915년 8월 16일 조선총독부 부령 제83조 ｢포교규칙｣이 공포되었다. 그 제1조는 “본령에서 종교라 칭함은 신도(神道), 불교, 기독교를 위(謂)함”이라고 되어있다. 일본은 아마테라스오미가미(天照大神)를 신성화하는 신도와 불교, 그리고 서양 열강과의 외교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독교만을 종교로 공인하였다. 이 외의 나머지 종교단체는 ‘공인종교’(公認宗敎)에서 제외되고 경찰청에서 통제하는 통제의 대상이 되었다. 즉 유사종교 개념은 조선총독부 ｢포교규칙｣에 의하여 공인종교로 규정된 신도, 불교, 그리고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단체들을 공인종교와 유사한 신행 단체 성격을 가졌다 하여 유사종교라고 규정한 후부터 지금까지 그 용어가 그대로 쓰여지고 있다고 한다(교재 418쪽). 일제 치하에서는 무속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생 신종교들이 ‘유사종교’라는 이름을 씌워 엄청난 수난을 겪었다. 이러한 영향이 지금도 남아 있어 무속인들이 당당하게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종교인구 조사에 무속인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3. 한국종교의 역사적 전개와 현황

앞에서 우리는 한국종교에는 유교, 불교, 도교를 비롯한 동양종교와 천도교, 대종교, 원불교를 포함하는 한국 자생 민족종교뿐 아니라 민속종교인 무속, 그리고 서양종교인 기독교(천주교 포함)가 모두 포함된다고 했다. 이들은 두 번의 문화충격기를 거쳐 한국종교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이제 그 역사적 전개과정을 보기로 한다.

가. 기복(祈福) 사상

우리 민족의 고유 전통은 기복사상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복사상은 아주 오래된 우리의 종교전통이다. 재물과 명예, 그리고 아들을 소망하고, 병과 재앙을 막아주기를 기원하는 행위가 기복행위이다. 무당이 바로 이러한 기원과 액을 막아준다고 생각하는 기복행위의 예이다. 다른 종교들과 달리 기복(祈福)은 세속적 욕망과 이기적 동기를 갖고 있다. 인간의 세속적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크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사회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외래 종교들이 그 포교활동을 위해 자신의 고유 종교전통에 조금씩의 기복사상을 첨가해도 묵인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불교계에서는 고3 수험생 학부모에게 일정 액을 공양하면 부처님께 ‘수능 잘 보도록’ 대신 기원해 주겠다고 공개적으로 모금을 하기도 한다. 불교뿐 아니라 기독교 지식인들 사이에서 한국의 기독교가 기복을 팔아서 선교했다는 자성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무속은 오랜 전통을 가진 종교임에 분명하나 조선조 시대 유교의 강화를 위해 무속이 배척당했고, 특히 일제시대에 ‘사이비’ 또는 ‘유사종교’라는 이름을 씌워 탄압을 받는 동안 사회적으로도 천시받고 배척당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전통문화 보존의 기능을 하고 있어 음악, 무용, 미술, 문학 등 많은 문화 예술인들이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 예술의 원형을 무속에서 찾으려 하고 있다. 그 만큼 무속은 오늘날까지 한국 전통문화의 전수(social lore)의 역할을 하고 있다.

나. 동양종교의 유입과 제1차 문화충격기

삼국시대에 불교, 유교, 도교와 같은 동양의 고전종교들이 유입되면서 우리 사회는 제1차 문화충격을 경험한다. 이들 종교들은 석가와 공자, 노자의 삶에서 알 수 있듯이 세속적 욕망을 버리고 절대적인 가치를 찾아서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설법한다. 세속적인 삶에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던 석가가 영원한 이상을 위해서 고행의 길을 택했고, 그 이상을 세련되고 설득력 있는 형이상학적 체계를 갖추고 유입된 불교는 기복사상이 지배하던 한국사회에 커다란 문화적 충격을 주었다. 유교와 도교도 마찬가지이다. 통일신라는 대승 불교문화의 금자탑을 이루었고, 고려는 유교, 불교, 도교, 그리고 무속을 비롯한 종교전통들이 공존하는 다종교상황을 이루었다. 성리학에 바탕을 두었던 조선조는 유교의 순수 정통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불교를 억압하고, 도교를 제한하고, 무속을 경계하면서 성리학을 발전시켜 문예부흥을 이끌어 갔다. 그러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인한 막대한 파괴를 성리학이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을 잃으면서 성리학의 세력도 점점 약화되어 갔다.

양란으로 도탄에 빠진 민중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준다는 반(反)왕조 비결사상이 나타났으니 그것이 바로 정감록이다. 성리학의 세력 약화와 더불어 외세의 침입등의 대내외적인 위기상황을 극복하려는 종교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났다. 천도교를 비롯한 여러 가지 민족종교운동들이다. 이들 민족종교운동은 후에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사상운동의 핵심으로 떠오르게 된다.

비록 유교의 세력이 많이 약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 국민의 가치관과 윤리관에 끼치는 영향력은 상당하다. 유교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가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으나 전국적으로 15개의 향교재단과 234개의 서원, 그리고 1237개소의 사우를 갖고 있는 조직이다.

다. 서양종교의 유입과 제2차 문화충격기

조선조 중후반기에 천주교가 전래되었다. 천주교는 서양문물과 함께 서세동점( 西世東占)의 서양세력과 함께 들어왔다. 유일신관을 갖고 있는 서양종교와 서양의 세력이 함께 들어오면서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제2의 문화충격이라고 한다. 유일신을 절대자로 모시는 서양종교는 뚜렷한 신관을 갖고 있지 않은 동양종교를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배척했다. 천주교는 전래 당시부터 우리의 문화전통으로 생각되어 왔던 조상숭배를 우상숭배라고 몰아 부쳤다. 기독교는 불상에 붉은 십자가를 그리는 ‘훼불사건’을 일으키고, 무속을 미신이라고 정죄하는 등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와 끊임없이 마찰을 빚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기독교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막강한 세력으로 힘을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한국 전통문화의 반열에는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 증거를 서울대 윤이흠 교수는 아시안 게임이나 88서울올림픽 게임 같은 대형 국제행사에서 우리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기독교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찾을 수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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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와 삶의 질 (제 14장, 교재 387~406쪽)

1) 여가의 개념

여가(leisure)란 시간적 여유, 또는 짬 등으로 간단하게 말하기도 하지만 진정한 여가의 개념 속에는 최소한 시간, 활동, 자유라는 세 가지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에서 한 가지씩 살펴보자.

① 시간

여가란 하루 24시간 가운데 노동, 수면, 식사와 기타 생리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이나 집안에서 하는 허드렛일을 하는 시간도 여가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② 활동

시간이 아닌 참여자의 활동과 여가를 즐기는 행위자의 심리적 의식과 태도를 중시하는 개념이다. 즉 여가란 단순히 남은 시간이나 휴일, 주말 등의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그 시간을 즐기는 마음의 태도를 중시하는 개념이다.

③ 자유

시간과 활동을 통합하고 그 위에 자유라는 개념을 포함시킨다. 즉 진정한 여가란 우선 시간적 여유가 있어 자신이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하면서 정신적 휴식을 취하고, 일상적인 일로부터 또는 시간적 쪼들림으로부터 자유스러운 상태를 즐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자유를 여가라고 본다.

여가를 시간, 활동, 자유가 포함된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진정한 여가와 ‘강제된 여가(forced leisure)’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강제된 여가란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나 저소득층 사람들이 주어진 일거리가 없어서 많은 자유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들의 자유시간은 여가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고대 그리스 시대의 철학자들은 여가를 자유시간보다는 자신을 훈련하고 경작한다는 의미로 생각했다. 여가는 필수적인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로 받아들여졌다. 즉 그리스 시대의 사람들은 여가를 자유인의 삶의 기초로 생각했던 것이다.

여가라는 주제를 공부하면서 우리 학우들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문장이 있다. 우리 교재 395쪽의 22행부터 “인간은 자유로울 때 비로소 여가적일 수 있으며, 오직 좋은 국가만이 시민에게 진정한 의미의 여가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말의 의미이다. 곰곰히 되씹어보기 바란다.

2) 여가의 기능

가. 개인적 차원

① 휴식의 기능(relaxation)

② 기분전환(entertainment)

③ 자기계발(self-development)

창조력을 키우고 발휘할 수 있다.

나. 사회적 차원

사회적 결속과 귀속의식을 조성한다. 작년 월드컵 때 축구 중계를 보면서, 또는 서울의 시청앞이나 광화문 광장에 모여, 또는 경기장 내에서 축구경기를 관람하던 관중들의 마음이 한 가지로 결속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다.

3) 현대 사회와 여가

가. 여가와 노동

여가는 근대화, 산업사회의 소산이자 결과물이다. 전 산업사회에서는 일이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었으므로 지금과 같은 개념의 의도적인 여가는 있을 수 없었다. 현대 산업사회로 오면서 주말과 하계휴가가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사항이 되었다. 프랑스에서는 “유급휴가”가 모든 노동자에게 확대되면서 바캉스 문화가 전파되었다. 노동자 계층의 새로운 여가는 다양한 오락산업과 여가산업을 발전시켰다. 여가 생활의 보편화와 여가 상품 소비의 증대가 계급갈등을 감소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여가가 노동에 미치는 영향이 노동이 여가에 미치는 영향보다 훨씬 강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직장을 선택할 때 여가를 얼마나 쓸 수 있는가가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다.

나. 여가와 계급갈등

현대 사회에서 여가를 위한 가용시간은 비교적 균등하게 배분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여가를 향유하는 정도는 계급에 따른 불평등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다. 시간기근(time-famine)의 문제

전기 세탁기, 청소기, 심지어 냉동식품을 이용하여 음식을 요리하는 등 전 산업사회와 비교할 때 현대 사회는 많은 여가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오히려 현대 사회로 올수록 점차 여가시간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 이유는 절약된 시간만큼 새로운 지식과 기계적 도움을 얻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고, 여가 활동을 위해서 또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현대인은 시간기근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간기근 때문에 “여가사회”로 발전할 것이라는 점에 의문을 갖게 된다.

시간기근에 영향을 주는 활동 중의 하나로 ‘반여가(anti-leisure)' 활동을 들 수 있다. 반여가 활동이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고, 외부에서 부여된 강한 규제에 의해, 극심한 긴장과 시간의 강박관념에서, 개인의 자율성이 부족하고 자아신념의 기회가 적은 여가행위”를 말한다.(399쪽) 이러한 현상은 눈치 채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삶의 일부로 들어와 있다.

4). 우리 나라 여가의 현주소

2000년의 여가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 의하면 31.6%는 만족, 68.4%는 불만족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용에 대한 불만 이유로 ① 경제적 부담(35.9%), ② 시간부족(16.8%)을 들고 있다.

주된 여가활동은 ① 텔레비전 시청(62.7%), ② 휴식·수면(50.7%), ③ 가사잡일(33.5%), ④ 사교 관련(32.3%) 순으로 나타났다. 1년간 관광명소, 온천장 등을 이용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66.3%로 나타났다.

이상의 조사 결과를 볼 때 현재 우리 사회의 여가 활용도는 아주 단순하고 소극적인 반면, 참여 지향적 여가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재 401쪽)

한국인은 주당 평균 47.5시간 일하며 24시간 이상 텔레비전을 시청한다. 이것이 우리의 일과 여가의 현주소이다.

모든 여가는 시간적 요소와 활동적 요소를 포함한다. 여가는 인간의 쾌락과 자유와 연계되어 있으며, 자아실현 및 자아표현, 그리고 선택의 가능성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이와 함께 여가는 자유의 의미로서 보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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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문제 (교재 제8장, 205-232쪽)

1. 사회문제로서의 범죄

2000년 국정홍보처 주관으로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이루어진 조사에 의하면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8명 중 범죄 또는 치안문제를 큰 현안문제라고 답한 사람이 0.3%라고 한다. 그러나 1992년과 1997년의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치안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8.5%에 그치고, 50% 이상이 우리 나라의 치안상태가 매우 불안하다고 답했다고 한다(교재 206쪽). 국정홍보처의 연구결과는 범죄나 치안이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다음에서 범죄의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2. 한국사회의 범죄실태

1) 공식통계를 통한 범죄현황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공식 범죄통계는 대검찰청이 매년 출간하는 범죄분석이다. 이 통계자료는 범죄발생, 검거상황, 성별, 연령별, 지역별, 계층별 상황과 처리현황까지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범죄분석 외에 경찰백서, 범죄백서, 사법연감, 법무연감 등의 자료들도 범죄 연구를 위한 유용한 자료들이다.

우리 교재 208쪽의 <표 8-1>은 1970년부터 30년 동안 전체 범죄발생건수와 검거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그 표에 의하면 1970년 인구 10만 명당 범죄발생건수는 1035건이었는데 계속 증가하여 1999년에는 3697건으로 나타났다. 범죄 발생건수로 보면 지난 30년간 계속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검거율도 계속 증가한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즉 1970년에 범죄 검거율은 86.8%이었으나 1999년에는 95.3%로 높은 검거율을 보여준다. 그러나 형법범죄의 검거율은 1999년에 88.8%로 나타났다. 1999년의 전체 형법위반범죄는 46만 여 건이었다.

살인, 강도, 강간, 방화는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어 가장 심각한 4대 강력범죄라고 한다. 주요 강력범죄도 해가 갈수록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절도, 사기, 장물, 횡령, 배임, 손괴 등의 죄를 재산범죄라고 한다. 재산범죄 중에는 절도와 사기범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1990년 초반까지는 절도범죄가 많았으나 점차 사기범죄가 증가하여 1999년에는 전체 재산범죄 중 사기범죄율이 61.1%를 차지한다.

2) 피해자 조사를 통한 범죄현황

위의 공식범죄통계는 신고되지 않은 범죄나, 신고되었더라도 기록되지 않은 범죄는 제외되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는 자료로 피해자 조사가 쓰인다. 교재 213쪽의 <표 8-7>을 보면 공식통계에 나타난 절도 발생건수는 인구 10만 명당 218건이지만, 피해자 조사에 나타난 절도 피해자수는 인구 10만 명당 15536명으로 이 두 자료의 차이는 엄청나다. 그러므로 범죄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식통계자료와 피해자 조사자료를 서로 보완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3. 범죄자의 특성: 연령과 성을 중심으로

전체 범죄 중에서 10대범죄는 12% 정도이고 이들은 절도, 강도가 대부분이다.

여성 범죄는 15% 내외이며, 사기, 폭행, 그리고 마약사범의 비율이 높다.

1) 연령과 범죄

1996년도 형법 위반자들의 연령분포를 보면 30대가 3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20대(24%), 40대(19.4%), 10대(12%), 그리고 51세 이상(9.5%)의 순이다. 이들 중 12%가 되는 10대 범죄자들은 절도(62.3%)와 강도(56.2%)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 특히 16-20세의 10대 후반이 전체 강도범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사기범죄는 30대가 41%로 가장 높고, 다음이 40대(24.3%)와 20대 후반(13.9%)이다.

살인은 30대가 33.9 %, 20대가 32%, 그리고 40대가 14.5%로 20 - 30 대 연령층에서 비슷하게 나타난다.

강간은 10대 후반이 17.9%, 20대 초반이 18.5%, 20대 후반이 19.4%, 그리고 30대 초반이 14.5%로 1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거의 비슷한 비율로 일어난다.

폭력행위는 20대가 31.8%, 그리고 30대가 31%로 20-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60%를 넘는다.

전체 형법범죄자 중 20대와 30대의 비율이 가장 높고, 청소년들은 주로 절도와 강도 같은 약탈범죄(predatory crimes)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약탈범죄란 물질적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인명을 살상하고 기물을 파괴하는 등의 범죄를 말한다. 약탈범죄는 도구적인 성격이 강하다.

2) 성과 범죄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범법율이 낮다. 교재 <표8-11>을 보면 지난 20년간 여성의 절도율이 전체의 10%를 넘는 해가 없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절도의 90%는 남성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자료이다. 도박에서도 1990년의 20.7%를 제외하고는 20%를 넘지 않는다. 그러나 마약 범죄는 50% 이상 60%를 상회하기도 한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50대의 여성 범죄자가 전체의 57.7%를 차지한다.

결혼유무를 보면 기혼자가 81.2%로 기혼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여성의 결혼유무와 범죄율과의 관계를 남성의 그것과 비교하면 어떤 의미 있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표 8-13>을 보면 살인의 경우 남성은 미혼이 53%, 기혼이 47%인 반면, 여성은 기혼이 87% 그리고 미혼이 11%로 여성과 남성 사이에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살인의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장소에서도 남성과 여성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남성 살인자의 경우 57.3%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살인 대상이고, 아내를 살해하는 경우는 1%라고 한다. 반면, 여성 살인자의 경우는 전혀 모르는 사람은 18.5%이고, 남편이 대상인 경우가 15.9%나 된다. 범행장소도 남성들은 다양한 반면, 여성들은 70%가 집안에서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자료들과 심층적인 연구들은 여성 살인자의 경우 대부분 남성에 의한 오랜 학대의 경험을 가진 여성에 의해 저질러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즉 여성 살인자의 경우 피해자로서의 경험을 가진 여성들이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4. 신종 범죄의 대두: 가족폭력과 사이버 범죄

1) 가족폭력

가족폭력은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 즉 부부 폭력과 아동학대(폭력)이 포함되는 것이지만 부부폭력의 내용을 보면 남편의 아내구타가 29.5%이고 아내의 남편에 대한 폭력은 17.7%이다. 남편폭력이 훨씬 높다.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가족 폭력은 그 가족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생각해 왔기 때문에 가족폭력에 대해서 이웃이나 더구나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관념이 있었다. 이러는 동안 가족폭력이 가져오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 드디어 1997년 11월에 가족폭력법이 통과되고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가족폭력법이 만들어지고 시행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가족폭력에 대해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아직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이 남아있다.

문제점:

① 출동경찰의 태도: 가족폭력, 특히 아내구타는 부부사이에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 람직하다는 생각 때문에 경찰이 개입하는 것을 꺼려한다.

② 가해자 처벌에 대한 문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③ 비용부담의 문제: 피해에게 치료나 상담이 부과되는 경우 그 비용을 수요자가 지 불하도록 되어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결 이 어렵다.

2) 사이버범죄

경찰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이버범죄란 “인터넷을 통한 협박, 사기, 매매춘, 음화판매 등과 사이버 공간을 구성하는 컴류터 시스템이나 정보통신 기반에 대한 공격으로 사이버 공간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킹, 바이러스 유포행위 등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의 총체”를 말한다. 이를 다시 사이버 테러와 일반 사이버 범죄로 분류한다. 사이버 테러는 해킹이나 바이러스 유포 등 사이버 공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말하고, 일반 사이버 범죄는 인터넷을 통한 협박, 사기, 음란물 매매, 성폭력 등을 말한다. 일반 사이버 범죄는 급속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999년의 일반 사이버 범죄는 그 전해의 네 배라고 함). 조사 대상자의 22.4%가 사이버 성폭력의 경험이 있고, 26.6%가 언어폭력, 그리고 7.1%가 사이버 매매춘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를 변경, 말소, 누설, 또는 제공하거나, 타인의 대화 내용을 녹음·청취 또는 공개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5. 범죄문제와 대중매체의 역할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 외에도 간접적으로 듣는 정보에 의해서 증폭되기도 하고 감소되기도 하는데, 이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대중매체이다. 대중매체는 학교폭력이나 가족폭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에게 사회문제로 인식케 하여 범죄대책을 위한 여론형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한 편 대중매체가 자칫 인기도에 편승하여 사건을 선정적으로 보도한다거나, 편집의도에 맞추어 왜곡시키거나, 용의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호기심 있는 청소년들에게 모방범죄를 하도록 자극하는 등의 부정적인 기능도 하는 것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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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의 (교재 제7장 181~204쪽)

1. 지역주의의 개념

지역주의란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이나 사는 지역을 토대로 집단의식을 갖고 뭉치는 행위나 사고를 말한다. 지역적 집단의식이 강조된다.

긍정적 측면: 지역 내부의 단결과 주체성을 고양시킨다.

부정적 측면: 다른 지역과의 경쟁이나 배타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우리 교재에서 지역주의와 관련된 용어를 여러 가지 설명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그 중 지역패권, 지역감정, 지역정서에 대해서만 간단히 공부한다.

지역패권: 특정 지역이 국가나 사회를 전체적으로 장악하고 있거나 장악하려는 태도를 말한다. “영남패권,” “호남패권”이 그 예이다.

지역감정: 지역감정은 특정 지역 특유의 정서라고 정의될 수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자기 지역의 정서를 나타낼 때 보다는 다른 지역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배타적인 감정을 나타낼 때 더 자주 쓰인다. 즉 부정적인 감정을 함축하고 있는 말이다.

지역정서: 비교적 중립적인 개념으로 특정 지역 민의 집단의식을 의미한다. “TK정서,” “PK정서” 또는 “... 도민들의 정서로 볼 때 그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지!” 하는 등의 대화처럼 쓰이는 단어이다.

2. 한국 지역주의의 구조와 동원과정

한국의 지역주의를 동원하고 증폭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정치권력의 지역주의와 선거 등의 정치 과정이었다.

한국 지역주의의 세 요소:

① 사회적 관계에서 차별과 경계(지역감정)

② 지역별 경제적 불균등

③ 정치적 동원과 대립

지역주의의 진행 과정:

우리의 전통사회에서도 지역간 차별과 균열의 요소가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현대사에서 지역주의가 나타난 것은 전통사회의 유산을 이어온 결과가 아니라 박정희 정권 이후 집권세력이 지역연고의 유용성을 동원하고 재구조화한 결과이다. 의도적이었든 아니었든 간에 박정희 정권 시대에는 특정 지역의 경제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결과적으로는 지역간 경제적 불균형을 가져왔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지역감정을 자극한 단초이다. 그 후 1980년의 광주항쟁, 1990년의 3당 합당, 그리고 1997년의 대통령 선거 등의 일련의 정치과정을 겪으면서 지역주의가 증폭되었다. 특히 특정 당의 후보에게 몰표를 몰아주는 생생한 언론 보도는 지역감정을 순화시키거나 반성하는 계기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자극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지역주의는 민주주의 발전에 제약이 될 뿐 아니라 정치가들이 지역주의 자체를 동원원리로 이용, 평상시의 정치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에 주목하지 않는 폐해를 가져옴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그 지역주민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

3. 지역주의와 선거민주주의

한국정치에서 지역주의가 동원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다음을 지적할 수 있다.

① 선거를 통해서 지역주의의 문제가 수렴되고 해소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주의가 반복 되고 증폭되어 왔다는 점.

② 지역주의가 정당정치의 비민주성을 유지시키고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

③ 호남과 비호남이라는 경직된 경쟁체제를 만들어 왔다는 점.

지역주의의 해결방안:

① 국가체제를 분권화 시켜야 한다.

② 사회적 가치 배분이 다양한 사회영역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공적 영역이 민간부문으로 전 환되어야 한다.

③ 대통령의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 개편하는 방향도 생각할 수 있다.

지역주의의 주된 문제점은

(가) 지역간 격차 및 차별과,

(나) 지역주의의 정치적 대결의 심화라고 지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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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의 구조와 특성 (교재 제6장, 151~180쪽)

1. 부패문제 이해를 위한 몇 가지 자원들

1) 부패의 개념

① 협의의 개념

세계은행은 부패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직을 남용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협의의 정의에 의하면 사적인 부분에서 행해지는 부패는 포함할 수 없게 된다.

② 광의의 개념 - 우리 교재에서 채택한 부패의 개념

부패를 “자신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이나 영향력을 남용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한다. (교재 155쪽)

2) 부패발생의 요건

부패는

① 특정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재량권이 클수록, 그리고

②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의 위험성이 낮다고 인식될수록 행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전형적인 부패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Klitgaard, 1988: 75).

부패 = 독점 + 재량권 - 책임

이 공식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부패현상을 설명하는 데 특히 적합하다. 이 공식에 따르면 부패는 시장경제에서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대내외적 독점이 존재하고, 정부관료의 재량이 많고, 또 정부 혹은 관료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기가 힘들수록 증가한다. 역으로 이 공식은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자유경쟁을 통해 독점상황을 해소하고, 재량권을 축소하며 부패로 인한 책임을 엄격하고 확실하며 신속하게 묻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3) 부패관계의 형성에서 나타나는 차별의 문제

부패는 관계 형성에 차별이 있다. 말단직보다 고위직 공무원이 큰 규모의 부패를 저지른다.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무허가 노점상들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단속반원들 에게 최소한의 금품을 제공한다. 부패행위의 결과 경제적 상위계층에서는 새로운 부의 창출과 부의 축적을 가져오지만, 경제적 하위 계층은 오히려 금품을 착취당한다. 결과적으로 부패는 기존의 불평등을 확대 재생산시킨다. 부패는 행위자들의 연줄망(network)을 기회구조(opportunity structure)로 작동하는 기제를 갖고있다. (예: 법조계의 전관예우)

4) 부패의 효과

기능주의자들은 왜 부패가 특히 제 3세계 개발도상국가들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가에 관심을 갖고 부패가 이들 사회에서 중요한 기능(function)을 하고있다고 지적했다.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본 부패의 사회적 기능

①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

② 정치 경제부분의 엘리트를 서로 묶어주는 국가 통합에 기여한다.

③ 일반 서민들과 공무원 집단과 유대를 맺게 해 줌으로써 사회적 통합에 기여한다.

④ 비공식 체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경직된 관료제를 인간화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기능주의자들이 간과한 부패의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부패의 폐단:

① 경제적 불평등을 낳고 이를 영속화한다.

② 행정서비스의 부진과 행정가격의 상승을 낳음으로써 불공정한 행정공급을 초래한다.

③ 정부예산수립 및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왜곡시켜 예산의 합리적 배분과 효율적 활용을 저해한다.

④ 부패한 정부는 독점산업을 유지 혹은 창출하려는 경향이 있다.

⑤ 기업의 기술·경영혁신에의 노력을 약화시킨다.

⑥ 공공부문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간의 신뢰기반을 무너뜨림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다.

2. 한국사회의 부패의 일반적 성격

1) 부패의 실태

국제투명성위원회(Transparency International)에 의하면 2000년도 한국의 부패지수 (CPI=Corruption Perspective Index)는 4.0으로 90개국 중 48위이다.

1999년도 한국의 뇌물공여지수(BPI=Bribe Payers Perceptions Index)는 19개국 중 18위이다.

2) 한국사회의 부패의 특성 (교재 164-168 쪽)

① 구조적 부패:

구조적 부패의 특징은 그 책임을 누구에도 묻기 어렵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부패의 원인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제도 또는 절차의 비현실성이나 불합리성에 있기 때문이다.

② 체제적 부패:

한 두 사람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연고주의, 족벌주의 등에 의해 조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패라는 것.

③ 제도적 부패:

제도적 부패란 부패가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되어 있어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발생한다는 것 계속 재-->부패의 안정화라고 한다.

*미온적 처벌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④ 권력적 부패:

권력적 부패란 주로 정부의 고급관료나 정치인이 “정치자금” 마련을 위해 가담하는 ‘계획적 부패’의 형태를 띠는 부패를 말한다. 권력적 부패는 그것이 폭로되었을 때 은폐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⑤ 문화적 부패:

문화적 부패란 부패가 마치 문화를 공유하는 것처럼 우리 생활에 일상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급행료, 떡값, 수고비, 거마비, 촌지, 기부금, 찬조금 등이 모두 부패행위인데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부패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한국사회의 부패는 권력적 성격이 강하고, 구조적· 체제적· 제도적 부패이며, 일종의 생활양식(a way of life)으로 자리잡고 있는 특성이 있다.

‘수서사건’은 권력형 부패의 전형이다.

4. 부패방지 대책수립을 위한 일반적 원칙

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반부패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② 반부패 정책의 공적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 제도는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되고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③ 국가의 경제통제를 축소하고 경쟁적 시장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④ 시민이 주도하는 부패퇴치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⑤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 엄정한 법집행의 전통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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